윤창호법) 가해자 1심 판결 (어이없다)
잡담
2019. 2. 14. 15:33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평등하냐? 윤창호법의 주인공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도대채 가해자는 어떤 집안의 자식이길래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 까지 죽인 놈이 고작 6년의 실형 밖에 안받는지 뉴스를 보다가 분노를 금치 못했다. 법이 있기는 한건지..죄질이 너무 나쁘지 않나? 운전 미숙도 아니고 술처먹고 사람 죽인건데.. 윤창호씨와는 아무 상관없는 나도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 가족분들은 오죽할까? 안하니만 못한 법 판결이다. 선례를 최대한 무겁게 남겨놔야지 .고작 6년정도로 마무리하면 윤창호법을 왜 만들었으며 저거 한다고 괜한 세금만 축냈을거 생각하니 있으나 마나한 법 만들어놓고 그나마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 울화통이 터진다. 사법부는 엄벌이란 단어가 뭔지도 모르는 모양이다. 윤창호 법에서 제일 가벼..
